이용약관
공개 전 확인: 제6조(비용과 환불)의 [ ] 항목은 실제 운영 기준으로 채우고, 전체 내용은 전문가 검토 후 확정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전글로벌(브랜드 ‘올바른농지’,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농지 이용상태 진단, 영농설계, 경작 동반 서비스, 처분명령 대응 컨설팅(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서비스는 농지 소유자 본인의 실제 농업경영을 전제로 한 진단·계획·교육·농작업 지원 컨설팅입니다.
- 회사는 농지를 대신 경작하는 대행업이 아니며, 대리경작·허위경작·형식적 식재,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탁경영을 제공·권유·중개하지 않습니다.
- 경작 동반 서비스에서 재배 품목·일정·비용은 이용자가 결정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농업경영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작업을 지원합니다.
제3조 (결과의 미보장)
- 회사는 농지처분의무·농지처분명령·이행강제금의 발생 여부, 취소·면제·유예 등 특정 행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농작물이나 과수의 식재, 농작업의 수행 사실만으로 「농지법」상 농업경영이 인정되거나 행정처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 판단은 관할 행정청이 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리포트·계획서·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제4조 (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구분)
처분명령 취소, 이행강제금 면제·이의제기 대리, 행정심판·소송 대리 등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는 행정사·변호사 등 협력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의 계약과 비용은 이용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신청과 제공)
- 이용자는 홈페이지 신청폼, 전화,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무료 농지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는 회사가 내용·기간·비용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 농지의 취득경위, 실제 이용상태, 행정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개별 확인 후 적법하게 지원 가능한 범위를 안내합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2조에 반하는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비용과 환불)
- 서비스 비용은 홈페이지 비용안내 또는 개별 견적에 따르며, 부가세 포함 여부는 견적서에 표시합니다.
- 묘목·종자·자재·장비 등 실행에 드는 비용은 컨설팅 비용과 별도이며, 회사가 판매·제휴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유료 서비스 착수 전 취소 시 [전액] 환불합니다. 착수 후에는 [진행된 업무 비율]에 따라 정산하며, 리포트·계획서가 전달된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경작 동반 서비스는 [연간 계약] 기준이며, 중도 해지 시 [수행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산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 농지의 취득경위·이용상태·받은 통지 등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합니다.
- 경작 동반 서비스에서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재배 계획을 결정하고 필요한 협의에 참여합니다.
- 서비스를 조사 회피나 허위 증빙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책임의 범위)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 법령·지침의 변경, 행정청의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9조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