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지 전수조사, 대상·일정·방법 한 번에 정리

올바른농지 · 2026.09.30

정부가 2026년 5월,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 땅도 조사 대상인가”, “언제 무엇을 보나”, “조사 뒤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를 공개된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실제 이용 상태를 한 필지씩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2026년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되며, 농지 투기를 가려내고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데이터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농지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2026년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경매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됩니다.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027년에 조사합니다.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 대상 면적은 약 136만 ha이며, 7월 29일까지 약 132만 ha(1,013만 필지)의 기본조사가 끝났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일정

2026~2027 농지 전수조사 흐름

1. ✓기본조사2026. 5~7월
2. 2심층조사2026. 8~12월 · 진행 중
3. 3나머지 농지2027년 · 1996년 이전 취득
4. 4사후 절차2027년 이후 · 처분 등

단계	기간	내용
기본조사	2026년 5월 18일 ~ 7월 31일	위성·AI·드론 영상과 서류로 전체 대상 농지 확인
심층조사	2026년 8월 ~ 12월	위험군 농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 문답·탐문 조사
나머지 농지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조사
사후 절차	2027년 이후	위반 확정 농지에 대한 처분 절차

장관은 9월 23일 “처분은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처분 절차는 그 뒤에 이어집니다.

농지 전수조사 방법

• 영상 판독 — 위성사진, AI 판독, 드론·항공 사진으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를 확인합니다.
• 서류 조사 — 농지대장, 임대차 내역,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대조합니다.
• 현장 조사 — 심층조사 대상은 조사원이 현장을 찾아 실제 경작 여부를 보고, 필요하면 소유자·주민에게 묻습니다.

기본조사에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투입됐습니다.

‘위반 의심 27%’는 위반 확정이 아닙니다

기본조사 결과 대상 농지의 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 수준입니다(중복 포함).

기본조사 위반 의심 비율 (조사 대상 농지 대비)

• 전체 위반 의심27%
• 불법 임대차21.1%
• 무단 휴경11.6%
• 불법 전용9%

다만 장관은 “의심된다는 것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며 위반 확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심 농지는 심층조사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심층조사 대상 — 10대 위험군

8월부터 시작된 심층조사는 약 78만 ha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 등 10개 위험군이 우선입니다. 조사원이 현장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문답·탐문 조사와 드론·위성 사진으로 보완합니다.

조사 뒤에 이어지는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정해진 단계를 거칩니다. 처분의무 통지(1년) → 처분명령(6개월)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순서이고, 요건을 갖추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데, 이 기회는 처분명령 전까지만 있습니다(농지법 제12조). 자세한 내용은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절차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

• 갖고 있는 농지의 지번 목록과 취득 시기·경위(매매·상속·경매) 정리
• 지금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 — 남에게 맡겼다면 계약 형태(농지은행 위탁인지, 개인 간 계약인지)
• 직접 경작한다면 영농 기록(작업 사진, 자재 구입 영수증, 판매 내역) 모아두기
• 조사 안내나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기한 확인

참고한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2026.7.30)
• 뉴스핌 —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의심 30만㏊, 위반 확정 아냐” (2026.9.23)
• 파이낸셜뉴스 —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위성·AI·드론 활용 (2026.5.17)
• 법률신문 — 농지법 개정 및 농지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대응방안 (2026.6.9)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농지의 처분 여부와 절차는 관할 행정청이 판단하며, 올바른농지는 특정 행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