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행강제금 25%,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

올바른농지 · 2026.09.30

‘농지 가격의 25%를 매년’이라는 말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 부과되는지, 얼마인지, 부과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되나 —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6개월) 안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전수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되거나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실태조사 → 처분의무 통지(1년) → 처분명령(6개월) → 미이행 →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사이에 처분명령 유예(제12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절차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절차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 — 가액의 25%, 매년

• 기준 금액: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
• 비율: 그 금액의 100분의 25
• 횟수: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예시)

농지 가액 1억 원일 때, 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누적)

• 1년차2,500만
• 2년차5,000만
• 3년차7,500만
• 4년차1억

농지 가액	1년차	2년차 누적	3년차 누적	4년차 누적
1억 원	2,500만 원	5,000만 원	7,500만 원	1억 원
2억 원	5,000만 원	1억 원	1억 5,000만 원	2억 원
3억 원	7,5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2,500만 원	3억 원

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4년이면 누적 금액이 농지 가액과 같아집니다. 위 표는 가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부과 시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나중에 이행해도 징수됩니다. 부과 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다릅니다

‘농지 전수조사 과태료’도 많이 검색되는데,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성격	정해진 의무(신고 등)를 어긴 데 대한 금전 제재	명령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수단
반복	위반 한 건에 대해 부과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 가능
멈추는 방법	—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이후 부과 중단

전수조사 뒤 농지 소유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보다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입니다. 다만 둘 다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 처분의무 기간(1년) 안에 — 실제 영농으로 전환하거나, 사정에 맞게 처분 방법을 정합니다.
• 처분명령 유예 —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소명 — 실제 경작 중이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요령’은 없습니다. 기한 안에 농지를 제대로 쓰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 법률신문 — 농지법 개정 및 농지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대응방안 (2026.6.9)
• 농민신문 — 농지 절반 이상 ‘8월 심층조사’ 대상…처분명령 논밭 쏟아지면 거래 위축 가속 (2026.7.22)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농지의 처분 여부와 절차는 관할 행정청이 판단하며, 올바른농지는 특정 행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