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심층조사 10대 위험군 — 내 농지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올바른농지 · 2026.09.30

8월부터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찾아가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조사 대상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 농지가 심층조사 기준에 들어가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층조사란

기본조사(5~7월)는 위성·항공사진과 행정 정보로 전체 대상 농지를 걸러내는 단계였습니다. 심층조사(8~12월)는 그중 위험 요인이 있는 농지를 골라 조사원이 현장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류·문답·탐문 조사로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숫자로 보는 심층조사

• 136만 ha2026년 조사 대상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 27%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분류
• 약 78만 ha심층조사 대상
  (10대 위험군)
• 8~12월조사원 현장 확인
  진행 기간

심층조사 10대 위험군

정부는 투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10개 군으로 묶어 심층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현장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층조사 10대 위험군

1. 1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2. 2수도권 전 지역 농지
3. 3경매로 취득한 농지
4. 4농업법인 소유 농지
5. 5외국인 소유 농지
6. 6최근 10년 안에 취득한 농지
7. 7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8. 8여러 명이 공유로 취득한 농지
9. 9과거에 적발된 적이 있는 농지
10. 10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

위험군이 아니어도 심층조사로 가는 경우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을 보면, 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행정 정보가 맞지 않으면 심층조사 대상이 됩니다.

• 농지대장에 자경·임대차 정보가 없는 농지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가 서로 다른 농지 — 예: 한쪽은 ‘임대’, 다른 쪽은 ‘자경’
• 2026년 2월 24일~4월 30일 사이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새로 등재·변경된 농지
• 직불금·재해보험·비료·면세유 같은 영농 정보가 없거나 본인 명의로 맞지 않는 농지
• 항공사진상 3년 이상 황폐화·임야화된 농지(묵은 휴경)
• 한 구획 안에 필지가 2개 이상이고 소유자가 서로 다른 농지

통보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세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사 대상 농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조사원이 현장에 다녀가도 소유자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두세요.

스스로 점검할 5가지

서류로 확인

• 농지대장의 경작 현황(자경·임대)이 실제와 같은지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농지대장과 같은지
• 임대 중이라면 농지은행 위탁 또는 법이 허용하는 임대인지

현장으로 확인

• 지금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지, 경계가 뚜렷한지
• 허가 없는 창고·컨테이너·야적물이 없는지

조사원이 찾아왔다면

심층조사는 문답·탐문 조사를 함께 합니다. 사실대로 답하고, 직접 경작한다면 작업 사진·자재 구입 영수증·판매 내역 같은 기록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이나 전화로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은 소유 자격 확인 단계에서 소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니, 요청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하세요.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바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11월 15일까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두고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과 농지은행 위탁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2026.5)
• 이투데이 — 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 (2026.7.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2026.7.30)
• 서울신문 — 농사 안 짓는 내 땅, 어떻게 해야 할까? (2026.9.24)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농지의 처분 여부와 절차는 관할 행정청이 판단하며, 올바른농지는 특정 행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