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11월 15일까지 — 농지은행에 맡기면 달라지는 것

올바른농지 · 2026.09.30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유형 1위는 불법 임대차(21.1%)였습니다. 남에게 농사를 맡겨 둔 농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9월 21일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에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임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안 되나

농지법 제23조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조사 지침은 아래처럼 판단합니다.

적법한 임대와 문제가 되는 임대

허용되는 경우 (예시)

•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무상사용
• 상속·이농으로 소유한 농지를 임대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경우)
•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 징집·질병·3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 사유가 있을 때의 위탁경영

문제가 되거나 심층조사로 가는 경우

• 예외 사유 없이 개인끼리 맺은 임대차
•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맡겨 둔 경작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의 임차 정보가 서로 다름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해 놓고 남에게 임대

9월 정부 보완책 — 바로 처분하지 않는다

정부는 불법 임대차나 휴경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등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자진 정비 기간을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정부 발표 기준)

1. ✓지금자진 정비
2. !11월 15일특별정비기간 마감
3. 3연내특별조치법 제정안
4. 42027년 1분기특별조치법 시행 목표
5. 52027년 2분기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지은행 위탁하면 달라지는 것

• 처분 의무 유예 — 자진 정비가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유예합니다.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특별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3년 이상 소유 농지는 조사 종결 —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특별정비기간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모두 수탁하고,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 상속·이농 농지 1ha 초과분 — 상속·이농 농지가 1ha를 넘으면 초과분은 농지은행 위탁이 필요합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농지은행 임대수탁 면적은 전년보다 80% 늘어 약 7,955ha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소유자가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전에 할 일

• 1. 지금 누가 짓는지 확인 — 임차인, 계약 형태(서면·구두), 기간을 적어 봅니다.
• 2. 농지대장 확인 — 실제와 다르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3. 방향 정하기 — 직접 경작으로 바꿀지, 농지은행에 맡길지, 허용되는 임대 형태로 바꿀지 정합니다.
• 4. 농지은행 상담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나 농지은행 누리집에서 위탁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속 등기가 안 된 농지는 재산세 납부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 5. 기존 임차인과 정리 — 오래 지어 온 임차인이 있다면 위탁 뒤에도 그분이 계속 짓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것이 모든 농지에 맞는 답은 아닙니다. 가까이 살고 직접 지을 수 있다면 영농 계획을 세워 직접 경작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바른농지는 이 판단과 영농 전환을 곁에서 돕습니다.

참고한 자료

• 파이낸셜뉴스 — 농지은행 맡기면 처분 유예…3년 이상 보유 농지도 (2026.9.21)
• 서울신문 — 농사 안 짓는 내 땅, 어떻게 해야 할까? (2026.9.24)
• 경향신문 — 농민들 “전수조사 취지엔 공감…농지은행 역할 강화해야” (2026.9.2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2026.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2026.7.30)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농지의 처분 여부와 절차는 관할 행정청이 판단하며, 올바른농지는 특정 행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