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양성화 — 특별조치법으로 창고·시설은 어떻게 되나

올바른농지 · 2026.09.30

농지에 허가 없이 지어 둔 창고나 시설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본조사에서 불법 전용 의심 농지는 9%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9월 21일, 투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합법화할 길을 열어 주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농지개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조사 지침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업경영용 축사 등)로 쓰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 없이 세운 창고·주차장·야적장 같은 시설입니다.

양성화는 이렇게 추진됩니다

불법 전용 시설 양성화 절차 (추진안)

1. 1대상 확인5월 18일 이전 완공 시설
2. 2다른 법령 검토농지법 외 저촉 없음
3. 3부담금 납부농지보전부담금 부과
4. ✓사후 전용 승인합법 상태로 전환

양성화 대상과 제외 대상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빠지나

양성화 추진 대상

•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공공·기타 시설
• 5월 18일 이전에 실제로 완공된 시설
• 상속·이농 농지가 소유 한도 1ha를 넘은 경우
• 농업인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꿔 경작한 경우
• 한 사람이 마을의 여러 농지를 모아 경작한 경우

엄정 대응 (제외)

• 투기 목적이 뚜렷하거나 중대한 위반
•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으로 훼손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시설
• 5월 18일 이후 새로 지은 시설

일정 — 2027년 1분기 시행 목표

• 2026년 말 — 특별조치법 제정안 마련, 국회 의결 추진
• 2027년 1분기 — 특별조치법 시행 목표
• 2027년 2분기 — 농지법 개정안 발의 계획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관련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치권 논의에 따라 내용과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 농지 소유자가 지금 할 일

• 완공 시점 증빙 — 5월 18일 이전에 지었다는 것을 보여줄 사진, 계약서,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 용도 정리 —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적어 둡니다.
•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진흥지역 안이라면 더 엄격하게 봅니다.
• 새로 짓지 않기 — 법이 확정되기 전에 새로 시설을 들이면 양성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면 — 미이행 시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헤럴드경제 — 농지 불법전용 38년 만에 양성화…정부, 연내 특별조치법 (2026.9.21)
• 파이낸셜뉴스 — 농지조사 후폭풍…고령농 휴경·맹지 방치 (2026.9.21)
• 팜인사이트 — 당정, 농지 관행적 위반 전면 양성화 합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2026.5)
• 법률신문 — 농지법 개정 및 농지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대응방안 (2026.6.9)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농지의 처분 여부와 절차는 관할 행정청이 판단하며, 올바른농지는 특정 행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